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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국회, ‘이재명 예산’ 놓고 오늘 충돌 예고

입력 2021-11-01 03:00업데이트 2021-11-01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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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대 604조 예산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역대 최대 규모(604조4000억 원)의 ‘초슈퍼 예산’인 데다 내년 대선과 맞물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요구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 등을 반영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1일 전문가 의견을 듣는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2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8.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 합의까지는 첩첩산중이 예상된다. 당초 예결위는 5, 8일로 예정됐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9∼10일 경제 부별 심사, 15∼22일 예산소위 등 세부 일정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아직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약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해 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하겠다”고 했다. 최저금액이 10만 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하한을 올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편성 과정에서 올해보다 대폭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증액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이에 발맞춰 당 지도부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19 손실보상도 보상 하한선 상향, 지원 대상 확대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분위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1000조 원대’ 국가채무를 강조하며 송곳 예산 심사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은) 정책 구멍을 현금 살포로 메우다 보니 1000조 원이 넘는 국가채무를 야기했다”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예산 심사로 이 정권의 안이한 재정 인식과 무책임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른바 ‘이재명 공약’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도 “관건 선거는 막겠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지역화폐’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소비 증대 효과가 없다고 한 사업”이라며 “여당 대선 후보의 코드 예산이라면 국책연구기관의 지적과 기재부의 삭감 의견마저 무시하는 독선이 혀를 내두르게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민주당에 대한 ‘예산 압박’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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