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가계부채 당정협의…DSR 규제 조기도입 등 주목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지점에 대출 안내문이 걸려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5일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협의한다. 정부는 이날 협의 내용을 토대로 26일 최종안을 발표한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가계부채 대책 당정협의가 25일 오전 8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부채 상환 능력에 방점을 찍는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이번 대책과 관련해 올해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차주별 DSR 규제를 조기 도입하는 내용 등을 밝힌 바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26일 발표할 대책에는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DSR 규제로 2금융권에 대출 쏠림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부채의 질적 관리 역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2금융권에도 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DSR 40%’가 일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특히 주력한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담긴다. 금융당국은 올 4분기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된 전세대출을 이번 DSR 규제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핀셋 대책을 얘기했고, 총량 한도에서 전세대출은 제외하는 방안을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