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발사 후 “美 근심 말라”…대화 여지 담았나

[서울=뉴시스]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이후 대미 입장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이중 기준 철회를 주장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를 배제하지 않는 유화적 신호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SLBM 발사와 관련해 “중장기적 국방과학발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정상적 활동의 일환이며 주변 나라들과 지역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피해도 주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합법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미국 측 규탄 반응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에 대해 ‘자극적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메시지에는 “우리 억제력은 특정 국가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과 남조선(한국)은 우리 주적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언급이 담겼다.

나아가 “우리의 이번 시험 발사가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고 순수 국가방위를 위해 이미 전부터 계획된 사업인 것만큼 미국은 이에 대해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번 주장은 북한이 군사 행보에 관한 이중 기준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또 지난 11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국방발전전람회 ‘자위 2021’에서 내놓은 대외 메시지와 결을 같이 한다.

당시 김 위원장은 국방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중 태도를 철회하라는 대남 주장을 했다. 또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번 메시지 또한 자위권 행사라는 논리로 일련의 미사일 발사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동시에 이로 인한 긴장 조성, 상황 악화는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앞서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북한이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하지 않은 면에 주목하면서 “결정적인 파국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의미이면서 여전히 대화의 조건을 탐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날 북한 외무성 입장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수위 조절하는 모습”이라며 “주체는 대변인, 성격도 담화나 성명이 아니며 내용도 우려 표명에 방점이 있다는 면에서 짚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또 “낮은 수준의 북미 접촉,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 협의, 미국이 북한 위협을 규탄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메시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특정 국가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방력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주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한다”고 했다.

또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1~2월에는 시험 발사를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 시점까지 한국, 미국, 중국이 6·25 당사국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해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