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표현 후퇴한 日기시다 연설에 한·일관계 개선 난망

뉴시스 입력 2021-10-08 17:07수정 2021-10-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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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8일 첫 국회 연설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표현이 후퇴한 것으로 파악돼 향후 한일 관계에 냉기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으로 해석돼 한일간 쟁점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소신표명 연설 외교, 안전보장 부분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신표명 연설은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한국에 대한 일본 대응 기조를 가늠할 수 있다는 면에서 주목받았다. 발표 이후 외교가에서는 그간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체 기조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지난해 10월 소신표명 연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스가 총리는 한국에 대해 단 두 문장만을 언급, 냉랭한 양국 관계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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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 연설 또한 유사한 분량이며, 내용 또한 대동소이하다. 일본 정부는 일제 기업 강제징용 소송,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을 고집해 왔다.

이번 연설은 기시다 내각에서도 이 같은 기존 대응 입장을 계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과 한일 관계 경색 해소는 여전히 난망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국을 지칭하는 표현이 스가 전 총리 연설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웃’이었으나 기시다 총리 연설에선 ‘중요한 이웃’으로 ‘매우’가 빠져 표현 상 후퇴가 이뤄졌다는 측면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일본 총리는 위안부 합의 문제가 불거진 뒤 2018년 시정방침 연설에서부터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표현을 뺐다. 이 표현은 이후 2019년 10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소신표명 연설에서 다시 등장했던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아베 전 총리 연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웃’으로 언급됐는데, 다만 문구에 ‘원래’라는 표현을 담아 당시 한일 관계가 정상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한일 관계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반면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부각하면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마주할 수 있다는 등 대북 메시지는 내놓았다.

기시다 총리가 현안에 대한 기존 기조를 고집하는 목소리를 낸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양국 간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 연설에서 북한과 관련해 “핵, 미사일 개발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또 “납치 문제는 최중요 과제다.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나 자신도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의”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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