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거짓 공적’으로 취소된 정부 포상, 10건 중 6건 못 돌려받아

국민의힘 박완수 “구멍 난 관리체계, 보완 시급”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동아일보 DB

정부가 거짓 공적 등을 이유로 취소한 포상에 대해 10건 중 6건은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조치만 한 뒤 지급된 훈장을 반환 받지 않은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공적을 거짓으로 꾸며내 포상을 받거나 징역·금고형 이상 선고 받아 형이 확정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사례는 117건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행정안전부가 서훈을 취소한 뒤 수여한 훈장이나 금전을 환수하지 못한 사례는 71건(60.7%)에 이르렀다.

미반환 사유로는 대상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기타 51건, 사망 10건, 주소불명 8건, 분실 및 멸실 2건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취소 조치만 취한 채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한민국 건국훈장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인 건국훈장대통령장 등이 거짓 공적으로 이유로 취소된 사례도 있어 정부가 적극적인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는 셈”이라며 “조속하게 실질적인 반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