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北 신형 순항미사일 핵탄두 장착 가능”

美전문가 “유엔제재 위반으로 봐야”
정의용 “김정은 ‘핵 추진’은 대내용”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13일 공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의 전략적 도발은 없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강조해 엇박자를 드러냈다.

서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순항미사일에 소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냐’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한계치에 있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서 장관의 발언은 김 위원장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언급한 ‘전술핵무기’가 탑재될 정도의 핵탄두 소형화를 북한이 이뤄낸 것으로 우리 군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 위원장이 인민들 앞에서 직접 한 약속”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그가 약속한 내용을 행동에 옮기도록 압박하고 협상을 통해 결과를 유도해 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 무력 건설을 중단 없이 강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내용 메시지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도 했다.

반면 앙킷 판다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기고문에서 이번 미사일이 북한이 개발한 첫 사거리 1000km 이상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 무기’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핵 역량을 갖춘 순항미사일 또한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라는 해석의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