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완성…27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 구성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7일 외부 위원으로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을 추천했다. 민주당은 하루 빠른 6일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와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를 외부 전문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측에서는 김종민·김용민 의원과 송현주 교수·김필성 변호사,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문재완 교수·신희석 법률분석관이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최종 협의에 나서게 된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가짜뉴스피해구제법 관련 협의체에 민주당 전문가를 확정했다”며 “모두 관련법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해 선정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국민이 걱정하고, 우려한 문제를 지식을 바탕으로 해 합리적으로 토론할 사람들”이라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소개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으로 합류한 신 법률분석관은 유엔에 탄원 서한을 보내 국제 사회에 언론중재법의 문제를 알린 인물이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서한도 그를 통해 나왔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26일까지 개정안을 논의하고, 이튿날인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내건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 관련 법안도 함께 다루자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집중 검토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인 구성을 완료한 만큼 여야는 속도를 내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