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론재갈법 목적은 집권연장”… 靑 “국회서 논의할 사안”

野지도부-대선주자들, 靑 강력비판
김기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靑 “별도로 입장 낼 계획 없다”

野 “언론자유 외치던 文대통령, 언론재갈법 입장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22일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별도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시절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외쳤던 문 대통령이 앞에서는 언론 자유를 외치면서 뒤로는 집권 여당의 방탄 입법에 숨어 과거 발언과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명확히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로남불’의 습관적 반복”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역사적 반역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나흘 만의 공개 행보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며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위헌소송 등 법적 투쟁과 정치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삼권분립 국가에서 법 개정은 국회가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순간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野 “언론재갈법 목적은 집권연장”… 靑 “국회서 논의할 사안”

野지도부-주자들, 文 대통령 비판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야권 대선 주자들이 22일 일제히 언론 자유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지적하며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대한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대선 주자들은 “집권 연장 시도를 총력 저지하겠다”며 이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필리버스터(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 등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 의석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을 확보한 범여권의 법안 처리 강행을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대선 이슈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 野 “집권 연장 위한 것” 文 책임론 부각

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야당 시절에 했던 ‘언론 자유’ 옹호 발언들을 꺼내 문 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주택 문제 등 가짜 뉴스의 근원은 청와대”라며 “그런데도 스스로 반성은커녕 엉뚱하게도 자신들의 잘못을 비판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방귀 뀐 뭐가 성낸다는 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쌓은 국가 이미지, 자유 언론 환경을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드는 역사적 반역 행위”라며 “위헌 조항투성이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될 경우 무효화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것”이라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는 인권 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라며 “오늘의 침묵은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시절 언론 자유를 이야기했던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 野 대선 주자 “대선 이슈 삼아 총력 투쟁”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이날 일제히 대여 투쟁을 강조하고 나섰다. 열흘간 잠행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에 중요한 이슈로 삼아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며 “군사정부 시절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의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아무리 ‘문빠’들의 지지가 급해도 국가 지도자답지 않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법이 통과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끝장”이라며 “25일 대선 주자 비전발표회를 며칠이라도 연기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13명 전체 이름으로 언론악법을 비판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자”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으로 검수완박, 언자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이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막무가내로 국회선진화법이나 어기고 있으니 탈레반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반발했다.

○ 청와대는 “국회 일” 모르쇠

청와대는 이날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문 대통령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거리를 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삼권분립 국가에서 (법 개정은) 국회가 할 일”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출석할 예정인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등 청와대의 입장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