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野 “허위 과장 광고”

허동준기자, 윤다빈 기자 입력 2021-08-03 19:51수정 2021-08-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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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기 내 기본주택을 10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기본주택 공약을 내놓았다.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데 이어 기본주택 구상을 발표하며 ‘기본 시리즈’ 정책을 앞세워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기본주택의 재원 방법 마련 등이 불투명하다며 “기본소득보다 더 심한 허위 과장 광고”라는 비판이 나왔다.

● 국토보유세 등 강도 높은 규제 꺼내
이 지사는 3일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임기 내 주택 250만 호 공급을 채운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2·4 공급대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205만 호에 더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까지 최소 45만 호를 추가로 더 공급하겠다는 것. 이 지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고 공공기여도 많이 받으면 5년간 250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본주택은 핵심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뜻한다. 이 지사 측은 “대상이 주거취약계층으로 한정돼 있고 열악한 환경 등으로 기피 대상이 되는 현행 장기공공 임대주택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입지가 관건이지만 더 이상 수도권에 공공주택 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지사도 기본주택 부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위치를 지금 특정하긴 어렵다”고만 했다.

또 이 지사는 투기 수요 억제 위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토지세를 부과하고, 이 세수는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것. 국토보유세의 경우 현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와 중복돼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 지사는 “일정세율 안에서 초과하는 부분만 국토보유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소득이 없는 노인 등 실거주자를 보고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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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공직자의 경우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비필수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고위직 임용과 승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주택도시부(가칭), 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등 부동산 규제를 총망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지사는 “대통령의 방향이 실패한 게 아니라 방향을 따라 집행하는 것의 실패”라며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는 지시를 하면 국무총리부터 부처 장관이 완결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 유승민 “이재명, 날이 갈수록 허경영 닮아가”
이런 이 지사의 구상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저런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해낸 일”이라며 “이 지사는 날이 갈수록 허겅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닮아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주택의) 시장가격이 10억 원, 분양가가 5억 원일 때 (공급자가) 담보로 5억 원을 빌려 주택을 짓는다면 거의 재정 부담이 없다”며 “이자율을 훨씬 넘어서는 임대료(월세)로 손해도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전 의원은 “중산층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도록 하려면 도대체 그 천문학적 비용은 누가 감당하느냐”며 “(기본주택) 이 공약이 그렇게 쉽다면 왜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경기도에는 한 채의 기본주택도 공급하지 못했느냐”고 꼬집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를 겨냥해 “마치 전 국민에게 ‘보아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돈을 뿌리겠다’ 선포하는 듯하다”며 “경기도 홍보비를 통해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을 광고하는 것은 덤”이라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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