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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치

유승민 “의무복무하면 민간주택 청약 가점 등 4가지 혜택”

입력 2021-07-05 16:16업데이트 2021-07-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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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회의원(현 국민의힘)이 4일 경북 포항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희망22 동해포럼 초청 특강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야당의 변화“를 주제로 정권 재창출에 필요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7.4/뉴스1 © News1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의무복무를 마친 병사들에게 주택청약이나 분양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무복무를 마친 병사들이 사회 진출 시 출발선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저는 한국형 G.I.Bill을 약속한다”며 이렇게 적었다.

지원은 크게 Δ주택 Δ교육·직업훈련 Δ국민연금 Δ경력인정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뉜다.

먼저 주택지원은 민간주택 청약에 5점의 가점을, 공공임대주택 분양에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또 주택 자금을 1억원 한도에서 무이자 융자해주고 기숙사나 하숙·자취, 고시원 등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교육·직업훈련 지원은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해주고 취업시 저리융자로 전환하거나, 장학금 지급시 우대해주는 방식이다.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는다면 학자금 지원 혜택과 동등한 수준의 직업 훈련을 지원한다.

국민연금 지원은 의무복무기간 만큼 정부 재정에서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크레딧을 주는 내용이다. 또 현재 권장사항인 호봉과 임금 산정시 복무기간을 포함하는 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 전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무복무한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희생을 한 것이다”라며 “지난 2017년 대선에 이어 이번에는 주택, 교육, 연금, 경력인정에 있어 더 강화된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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