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개성공단 복원 위해 방미 추진…피해보상도 강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개성공단 복원을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미국 방문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사태’ 사과로 승부수를 던진 송 대표가 민생에 이어 대북 문제로 방향을 전환하며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

송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기업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북측과도 공감대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이르면 7월 중 방미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는 이날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자는 것이 손실보상법의 취지인데, 개성공단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폐쇄했다”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보다 훨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놓고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는 것은 상호 모순”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측은 송 대표에게 개성공단 정상화 및 교류협력 중단 손실보상 특별법 추진을 비롯해 피해액 전액과 정책대출 지원 등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송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한반도 평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송 대표는 앞서 3일 방송통신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5대 핵심 과제 중 백신, 부동산, 반도체, 기후변화는 특위도 발족하고 일이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이 과제”라며 “5·24 대북 조치를 사실상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5월 24일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 교역중단 및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6일 현충일 기념 논평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선열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