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이산가족, 우선 과제”…화상상봉장 7곳 증설

뉴시스 입력 2021-06-03 10:26수정 2021-06-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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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차 교추협…화상상봉장 증설 지원 등
비대면 상봉 환경 조성…고령화 등 고려
의정부, 강릉 등 7곳…11억8000만원 지원
경협 관련 금리 인하, 대출 기간 연장 등
"한미 정상회담, 평화프로세스 촉진 동력"
"긍정 정세 조성…北, 전향적 태도 바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 가운데 하나로 “한미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비대면 환경을 반영한 화상상봉장 증설을 통해 “언제든 상봉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7개소 증설에 11억8000만원 규모 지원을 하기로 했다. 화상상봉장 증설은 이산가족 고령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남북 비대면 방식 지역 이산가족 교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32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은 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초고령 이산가족 급증, 코로나19 상황 등을 배경으로 화상상봉장 증설 필요성을 언급하고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면서 남북 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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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321차 교추협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남북협력기금 기존대출 금리 조정안, 한국관광공사 금강산사업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안 등 3건을 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에 11억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 지원 내역은 화상상봉장 증설공사에 6억4700만원, 대북지원용 장비 전용 4억8700만원, 일반관리비 등 4600만원이다.

화상상봉장 증설 지역은 경기 의정부, 강원 강릉·원주, 충북 청주, 충남 홍성, 경북 안동, 전북 전주 등 7곳이 선정됐다. 이산가족 밀집도, 인근 상봉장 접근성, 이동 편의 등이 고려됐다고 한다. 정부는 이달 증설 공사에 들어가 오는 8월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 대화 재개 기반 조성 노력과 관련해 화상상봉장 증설을 언급한 바 있다. 기존 13개 화상상봉장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 이산가족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증설을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남북협력기금 대출금리 인하도 단행된다. 기존 1.5~3%에서 1~2.5%로 0.5%포인트 낮아진다. 적용 대상은 관련 회사 248곳으로, 인하 금리는 오는 10일부터 별도 시점까지 적용 예정이다.

기존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코로나19와 남북 경협 중단 장기화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정부는 약 12억4000만원 규모 경협 기업 이자 부담이 감소, 향후 사업 재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900억원 규모 남북협력기금 대출 기한을 2028년까지 7년 연장하고 원리금은 2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 변경안도 심의, 의결이 이뤄졌다.

이는 2001년 금강산 관광 시설투자 명목으로 집행된 대출로 오는 7월 기한 만료가 임박해 연장이 이뤄졌다.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인해 귀책사유 없이 경영상 애로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한다.

이외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등 교추협 민간위원 2명이 신규 위촉됐다. 이에 따라 교추협 위원은 정부, 민간을 포함해 모두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이 장관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촉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며 “남북미가 기존에 이룬 합의를 존중하는 가운데 미국이 북미 대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긍정적인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 협력에 지지를 표현한 만큼 남북 관계에 있어 우리 역할과 공간도 확대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가 분명해진 만큼 북한도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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