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때리는 與 주자들에…이재명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저항 거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 성공하였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효율적 정책일수록 기득권 저항은 거세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례가 없다고 포기하면 유능한 추격자는 몰라도 영원히 선도자는 못된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놓고 다른 여권 주자들의 협공이 시작된 상황에서 정면 돌파에 나선 것.

이 지사는 “행정은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지만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포기하면 가능성 제로지만 시도하면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현실성을 이유로 기본소득을 공격하고 있지만 ‘왜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느냐’는 반격이다. 이 지사는 “하려는 사람은 되는 방법을 찾지만, 포기하려는 사람에겐 이유가 수 천 가지”라고도 적었다.

이 지사는 여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역시 경기도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경기도는 2월 경기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를 도민 1인 당 10만 원씩 지급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현금으로 선별 지원한 40조 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규모가 3분의 1에 불과한 13조 4000억 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 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 상 증명됐다”며 “선별 현금 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 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