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18세 되면 6000만원 지급” 청년기본자산법 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업법’은 투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상통화 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오면 손해배상과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게 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1.5.7/뉴스1 © News1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출생한 시점부터 매달 20만원을 적립해 18세가 되면 6000만원을 기본자산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기본자산을 사회적 연대상속 바탕 위에서 지속가능성 있는 형태로 제도화한 청년기본자산 플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자산 플랜의 주된 내용은 Δ출생 시점부터 청소년기까지 월 20만원 국가 적립 Δ적립금 통합기금 운용을 통해 성인(18세)이 되었을 때 약 6000만원의 기본자산 마련 Δ고등교육·주거·창업 등 용도에만 한정 지급 등이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다.

또 국가 적립금 한도 내에서 본인·부모 등 보호자의 추가 임의 적립을 열어둬 자녀의 청년 출발 자금을 위한 저축에 대해 세제혜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도 기본자산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용우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이런 부분(기본자산의 격차를) 어떻게 할지”라며 “각 주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변별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자산은 어느 한 주자의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이다. 이런 논의를 받아들여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할지 제시할 것으로 본다”며 “법안을 낼 때 어떤 주자와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매년 불용 예산이 10조원이다. 지출 부분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증세 논의를 시작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현재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지 않고 증세를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7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 여부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은 같이 가야 한다. 현재 있는 걸 체계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양이원영 의원은 “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디딜 때 마이너스 자산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사회 공동체가, 기성세대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답이다. 청년들이 빚을 지고 세상에 나아가지 않도록 기성세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