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김기현, 법사위원장 ‘장물’ 표현 유감”…재협상 요구 일축

"어떤 협상 가능한지 의문…국회법에 근거 없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포함해 원구성을 재협상하자고 요구하는 데 대해 “여야 협상을 통해 원구성 재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과연 어떤 협상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공석인 법사위원장에 박광온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취임 후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 불법, 장물 등 유감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을 근거로 들어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어떤 법에도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지시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그만둘 수 있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결된 가장 존중해야 할 의사결정 결과를 불법, 장물 등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 김 원내대표께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1기 (원내대표단이) 상임위를 구성할 당시 논의가 있었고, (여야가) 11대7로 배분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야당에서 받지 않았다”며 “지금 시점에서 재논의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김 원내대표가 장물,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국회법이나 다른 법에 명백하게 근거가 없다”며 “1기 원내대표단에서 이야기됐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갈 것”이라고 재협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사위원장 외 다른 상임위는 논의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지도부에서는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단을 접견한다. 이 자리에서도 원구성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