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첫 국무회의서 “간이키트 허가 촉구·공시가 개선 건의”

동아닷컴 조혜선 기자 입력 2021-04-13 15:19수정 2021-04-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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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사용허가 촉구와 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서울시는 우선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은 광범위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내에 사용허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며 “공시가 상승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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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정부의 지침과는 달리 업종별 영업시간을 차별화하고,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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