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전수조사 찬성…투기 드러나면 윤리위 회부”

"정부 조사는 셀프 면죄부…국토부 장관 해임해야"
"모든 선출직, 중앙·지자체 공직자 등 전면 조사하자"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안철수 대표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저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찬성한다”며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 앞 기자회견에서 “투기가 범죄라면 공공부문 종사자의 투기는 더 큰 범죄이고, 공직자의 투기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사안이 이렇게 위중한데도 문재인 정권의 인식은 여전히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조사 발표는 한마디로 셀프 조사, 셀프 면죄부”라며 “수박 겉핥기식 조사를 누가 믿겠냐”고 따졌다.

안 대표는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자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들고 나와 물타기에 나섰다”고 여당을 비판하면서도 “당장 여야 원내정당 대표들은 한자리에 모여 반부패 자정 선언을 하고 척결 의지를 국민 앞에 다지고, 투기 비리나 연관성이 드러난 의원은 즉시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제명시키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전수조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처 공직자, 공기업 관계자와 가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단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긴급 시·도지사 회의를 소집해 시·도지사가 책임지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동의서를 받고 본인과 가족까지 철저히 전수조사하게 해야 한다”며 “사람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발표 직전에 체결된 대출을 낀 지분 쪼개기 거래 등 투기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토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조사를 받아야 할 국토부 장관이 조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한, 국민은 정부의 어떤 조사 결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권 투기 공직자의 상징으로 불리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비례순위를 이어받아 여당 위성정당의 국회의원이 된다”며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꼼수 조사로 덮거나 축소하려 한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제가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아 시정을 맡게 된다면 시청 관계부서 공무원과 SH공사 등 관련 기관 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문제가 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공직자들의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 등 ‘부동산 공직비리 박멸 5대 개혁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