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0조 재난지원금 마련…사각지대 계층 200만 포함

뉴스1 입력 2021-02-28 17:21수정 2021-02-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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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중구 명동 한 상가에 신종 코로나바이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문구가 붙어 있다. 2021.2.2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그간 지원 대상에 빠져있던 사각지대 계층을 대거 포함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했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점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그간 당정청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협의를 해왔다.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이런 세 가지 원칙”이라며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의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롭게 (지원)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명은 추가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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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가운데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을 대폭 확대해줬다.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받는 액수를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졌다”며 “고용 취약계층의 지원 폭을 넓혀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법인택시 기사들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의 실직,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도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을 “이낙연표 추경”이라고 표현하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정 총리는 “올해 3차 재난지원금 등 9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집행 중이지만 방역조치의 지속된 연장으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지원대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청년층과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상황도 악화일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수준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대표가) 정말 큰 열정으로 푸시를 해주셔서 우리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당정이 추진 중인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서도 “정부의 방침을 따름으로서의 손실은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게 헌법 정신”이라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신속하게 손실보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일반업종 매출 한도도 상향하고 신규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며 “자영업자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했고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 대학생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백신 구매와 백신 인프라 지원 등 코로나 백신의 전 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도 포함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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