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 원전 의혹, 중대범죄수사청…與-檢 이대로 괜찮나

황성호 기자 입력 2021-02-21 21:19수정 2021-02-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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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의 파장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돼도 앞으로 꼬일 일만 더 남아있다.”

21일 검찰 안팎의 시선은 신 수석의 사의 표명 사태까지 만든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그에 따른 신 수석의 복귀 여부가 아니라 향후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이슈로 옮겨가고 있다. 당장 이번 주 중반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첫 번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법무부의 검찰인사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 인사안에서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에 누가 보임 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 총장 측은 “기대할 게 없다”며 사실상 중간간부 인사에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도 여권과 검찰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가 수사하고 있는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조기폐쇄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지만 보강수사를 거쳐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가 본격적인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에서 이미 방침을 세운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 등에 대한 기소도 임박했다.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은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관련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올 6월에는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없어지게 되는데, 검찰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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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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