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코로나 빙자 선거에 세금 이용하려 하면 공공의 적”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려 재정 낭비해선 안돼"
"백신회사들과 변이 바이러스 백신 협상해야"
"특정업종 부담 가중…거리두기 방식 재조정"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코로나19를 빙자해 국민 세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국민의 적, 공공의 적’”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에 만연한 코로나19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선거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을 낭비하려 한다면 대한민국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역시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어떤 분들에게, 얼마나 지급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계층의 대표들이 함께 국론을 모으기 위한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론위원회(가칭)’을 국회에 설치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안 대표는 정부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백신회사들과 협상,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의 재정립 등 중장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정치인이며 의료인인 제 입장에서 가뜩이나 늦은 백신 구매로 불안한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가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떠오른 코로나19 상황을 바라보며 많은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과 정부는 총제적으로 장기전을 예상하고 대비해야한다”면서 “훈련용 임시 진지가 아니라 튼튼한 콘크리트 방어 진지를 구축해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발된 백신들이 변종에 효능이 떨어지는 데다 확진 후에도 변종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한 협상과 ‘업데이트 백신’ 개발 단계에 참여, 선제적 물량 확보를 요구했다.

그는 “코로나와의 전쟁이 정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는지 정부의 상황 판단을 밝혀야 한다”면서 “집단 면역 형성 시점이 하반기가 아닌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방역 스케줄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새로운 팬데믹 환경의 도래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의 재점검을 요구했다.

그는 “특정 업종이나 특정 계층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지금의 방식은 효과적이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무조건적 영업제한이 아니라 3밀(밀접·밀폐·밀접) 등의 과학적 기준에 기반한 거리두기 기준을 만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