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신년 회견서 文정부 맹폭…“온 나라에 일방폭주만 난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2021.1.26 © News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코로나 대란은 정부 무능과 늑장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등한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은 방역을 더 이상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코로나 대응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백신 접종계획 등 방역 정보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급증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해 서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보전에 나서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의료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이 위원회를 통해 위중자의 효과적 관리와 사망자 감소 방안, 백신 접종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 등 코로나 대응 종합대책을 관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이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소위 네 바퀴 성장론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성과를 낸 것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급격한 산업구조와 소비구조 변화에 적응하려는 경제주체들의 노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기반시설 구축과 오프라인 중심인 현 제도의 개편,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개혁, 종사자들의 이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재편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스물네번이나 내놨지만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대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대란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사다리 복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금 온 나라에 권력의 일방 폭주만 난무한다”며 “집권세력이 앞장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을 멈추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친정권 코드인사로 채워졌다”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검찰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총장 찍어내기도 서슴지 않는다”며 “이 정부 들어 공정의 가치도 허물어졌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은 위선과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고 했다.

이어 “소위 페미니스트 정권을 자처하는 정부에서 대선 주자로 언급되던 여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이 권력형 성폭력을 잇달아 휘둘렀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세력의 헌정 파괴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안보정책으로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은 위기에 놓였다”며 “귀순 북한 선원 북송, 우리 국민 피살사건, 대북전단금지법 등 국제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 인식과 태도를 비판하고 있고, 새롭게 정립되는 국제관계 속에서 외톨이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정상 궤도로 복원하고 새로운 국제관계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인 쿼트 플러스 참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