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상생연대 3법, 당장 도움 안되면 백약이 무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영업제한 손실 역시 코로나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중소자영업자 지원 문제를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생연대 3법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은 코로나를 넘어 더 나은 미래로 나가기 위한 절박한 노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과가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는 새 도약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상생과 연대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당이 3법을 제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협력이익공유제는 20대 때부터 논의되었고, 21대 개원 이후 우리 당 의원들이 발의했다”며 “협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공정하게 나누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발성에 기초하면서 기존 안을 중심으로 협력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나가겠다”며 “사회연대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국한하지 않고 삶이 어려워진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정책위의장은 “고통을 덜기 위해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아무리 좋은 방법도 당장 도움이 안 되면 백약이 무효로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고 사각지대가 없이 형평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