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대북전략에 美 불만…외교 전략 새로 짜야”

"외교·안보 라인 변화로 역부족…적극적 대미외교 필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나라도 미국의 새 외교·안보 전략의 기본 방향을 분석해 대북과 대미, 대일 관계에 대한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바이든 정부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서 우리도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새 국제관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바이든 외교·안보팀은 여태까지 북핵에 대한 해법을 부정하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내비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진행했던 과거 방식의 외교·안보 전략을 하겠다고 밝혀서 한미 양국의 간극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특히 합동군사훈련은 동맹의 핵심인데 대통령이 이에 대해 북과 협의하겠다는 발언까지 하자 미국 정가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불쾌감을 나타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법 등 북한의 인권 관련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미국 내서 많은 의문과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며 “최근 우리가 장관과 특보를 교체하며 외교·안보 라인에 변화를 줬지만 이것만으론 역부족이다. 적극적인 대미외교를 바탕으로 대북전략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일이 올해 첫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와 매우 대조적이다. 북한 눈치를 보느라 외교적 고립을 자초함은 물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냉정하게 국제관계 변화를 인식하고 전략을 강구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정부가 합리적 대응을 제시한다면 우리 당도 국익 차원에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의 손실 보전을 두고 여당 내 굉장히 복잡한 의견이 있다”며 “제가 4월 초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 장기적 재정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 100조원 예산을 확보해 운영하는 걸 제의한 바 있다. 대통령은 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폭행 당시 영상을 확인하고도 정권 인사 봐주기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관련자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나아가 경찰의 정권 횡행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