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스타필드·새벽배송 막는 與…시대 역행”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1-18 09:46수정 2021-01-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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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났느냐”며 “로켓배송·새벽배송을 막고 주말에 복합쇼핑몰을 못 가게 하다니, 이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민의 삶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민주당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대형마트에 적용해 온 월 2회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스타필드·롯데몰 등)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쿠팡·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의 온라인 배송서비스 일부를 규제하는 개정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외출마저 자유롭지 못한 요즘, 그나마 쾌적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배송 덕분”이라며 “특히 직장생활과 육아,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쉽고 빠르게 배송 받을 수 있는 배달 서비스는 이제 필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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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코로나와 추위, 미세먼지 등으로 주말마다 아이들 데리고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젊은 부부들에게 그나마 넓고 쾌적한 복합쇼핑몰이 흔치 않은 휴식공간”이라며 “왜 못 가게 막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해선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점포 60~70%가 바로 자영업자이거나 중소기업”이라며 “(이들은) 주말에 평일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매출을 올린다. 월 2회나 주말에 문을 강제로 닫아버리면, 사실상 이 분들의 소득을 깎아버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점포 영업이 어려워지면 누구부터 일자리를 잃느냐. 바로 거기서 일하는 청년 종업원들”이라며 “매출이 줄면 거래 업체의 납품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배송서비스 제한과 관련해선 “새벽배송·로켓배송이 끊기면 배달노동자의 일감이 끊기고, 온라인 판매로 그나마 코로나19 위기를 버티는 업체들은 판로가 막힌다”며 “관련 업체들도 도미노 타격”이라고 꼬집었다.

나 전 의원은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고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100%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민의 생활 패턴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새벽배송·로켓배송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복합쇼핑몰을 갈 권리가 있다”며 “유치원생만도 못한 수준의 황당 규제, 시대착오적 규제 이제 좀 그만하자.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국민 괴롭히는 데 쓰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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