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선고 전날 ‘사면’ 첫 언급…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황형준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21-01-14 03:00수정 2021-01-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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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대통령 권한, 국민이 위임… 국민 두글자 빼곤 생각하기 어려워”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앞두고 사면 관련 부정적 기류 내비쳐
與내부 “대통령 결단… 예측 섣불러”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며 국민 여론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직 참모가 최근 불거진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선고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가 사면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내부기류를 최 수석이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수석은 13일 CBS라디오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면은 보통 대통령께서 생각이 정리되신 다음에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형태라 통상 이런 문제는 미리 일찍 (대통령의 의중을) 말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며 “(조만간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가는 박 전 대통령 2017/05/25 <사진공동취재단>

사면과 관련해 국민의힘 등 야당이 “공개 반성문을 쓰라는 것이냐”고 반발한 데 대해 최 수석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무슨 사과 요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모순”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과를 안 했지만 사실 (이미) 당에서는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두 전직 대통령의 형사처벌과 당의 과오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최 수석이 라디오에 출연해 민감한 사면 문제를 꺼낸 것 자체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청와대 최선임 수석인 최 수석이 미리 선을 그어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것. 여기에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여러 구상을 밝혀도 자칫 사면 관련 발언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간 사면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갤럽의 5∼7일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5%가 반대했고, 전체 여론도 찬성(37%)보다 반대(54%)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여론조사도 그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 부정적 여론이 확인되면서 청와대 내부 기류는 ‘국민 여론 존중’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그간 사면에 대해 즉각 선을 긋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 자체가 사면 문제를 최초로 꺼낸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배려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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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면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는 만큼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 통합이라는 대승적 명분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숙고하고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기 전까지는 어떤 전망도 그야말로 추측일 뿐”이라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박효목 기자
#박근혜 사면론#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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