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인이법’ 처리…아동학대 즉시 수사·친권자 징계권 삭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2021.1.8/뉴스1 © News1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이었다.

민법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