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장 청문회 참여? 지명되는 것 보고 결정”

"공수처장 후보 독립성 충족됐다고 보지 않아"
"검찰개혁 2탄은 윤석열 복직 빼앗겠다는 의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 대한 이후 인사청문회 등 절차의 참석 여부에 대해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최악을 피하고자 철저히 검증할지는 지명되는 걸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과정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공수처장 후보는 독립적이고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척결할 경륜과 강단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을 충족시켰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검찰개혁 2탄’에 대해서는 “검찰 탄압이라 쓰고 검찰개혁이라고 읽는다고 본다”며 “자가당착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공수처를 만들고 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복직하니 그거 빼앗겠다고 하는 일 아니냐”고 일침을 놨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마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잠정 단일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원들과 공유했고, 일일이 심사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거르도록 하겠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50~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되는 등의 조항에 대해 “우리나라 입법이 너무 과격하고 일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 효과나 부작용을 점검해야 하는데 일시에 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에, 도입이 필요하다면 상황을 점검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