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10년치 임대료 쏟아 文방문 집 수리…대국민 사기”

“임대주택의 현황을 조작해 정책실패를 숨기고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이 그 본질”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주택공사(LH)가 문 대통령이 방문한 임대주택 두 채를 꾸미기 위해 4290만원을 지출했다는 논란에 대해 “10년치 임대료를 쏟아부은 임대주택 치장은 홍보가 아니라 조작이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며 “큰 손님이 올 때 집안 청소도 하고 좀 꾸미는 게 뭐가 문제냐 생각한다면 이 행사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시라”며 “행사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임대주택이 이만큼 좋다’는 인상을 심기 위해서였다”고 짚었다.

그는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건데, 그럼 왜 하필 지금 그 인식을 수정하려 드는 것일까?”라며 “주택시장을 왜곡시켜 가격을 수직상승시키고 전세시장을 망가뜨린 정책실패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는 수단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임대주택이 낮게 평가되는 것이 정말 편견 때문이라면, 그리고 이를 진정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다면, 잘 지어지고 관리됐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존재하는지를 솔직히 보여주고, 양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만큼의 투자가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알린 후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주택의 질과 양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험이 잘 보여주고 있는 만큼 더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방문 사진을 위해 거의 10년치 임대료를 쏟아부어 수리한 집을 현재 상황이라며 내보인 것은 국민을 속이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낸 ‘기획된 거짓’”이라며 “임대주택의 현황을 조작해 정책실패를 숨기고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이 그 본질인만큼 매우 치밀하게 설계된 대국민 거짓말로 이 정부 도덕성의 수준을 폭로하는 사건이다”고 규탄했다.

윤 의원은 “이벤트를 중시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위해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지만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의도된 거짓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무거운 죄다”고 질타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실은 LH가 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을 연출하기 위해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 4290만원 ▲행사진행을 위한 예산 4억1000만원을 소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은 주민들이 사는 집 형편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이벤트였다”며 “해당 집들은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입주민들은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H 측은 김 의원이 언급한 비용은 발주 기준으로 실제 정산 시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는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대전 당선작 모형 제작’, ‘공공임대주택 홍보 영상 제작’ 등에 사용된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