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K-방역에만 의존 안 돼…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제안”

"추경으로 전국민 3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중대재해법 연내 제정 위한 구체적 계획 필요"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들의 회동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코로나19 겨울 대유행이 심각하다. K-방역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모든 정당과 대통령이 비상하게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비상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런 내용을 긴급히 논의할 대통령 및 여야 정당 대표들의 책임 있는 회동을 제안한다”며 “코로나19 겨울 대유행을 앞두고 당리당략을 떠나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제공돼야 한다”며 “정의당은 이미 추경을 통해 1인당 30만원씩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 “임대료 감액 청구는 의무도 아니고 절차도 길어 현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방역 2단계가 적용된 지역에서 국가와 건물주, 임차인이 임대료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 2단계 적용 기간에 한해 건물주와 임차인, 국가가 각각 3분의 1씩 재정부담을 지는 것도 가능하다”며 “여야 정당들이 합의하면 대통령 긴급경제명령으로 실행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대표는 ▲코로나 전문병원 지정 ▲금융기관의 이자 징수 일시 중지 ▲백신확보 현황 및 도입 시점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제안했다.

한편 김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시국회 내 처리를 언급했지만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아직도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무성한 말이 아니라 중대재해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라며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공수처법과 같이 중요한 사안으로 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빠른 법 제정에 힘을 쏟아달라. 중대재해법은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지난 11일부터 중대재해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