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급만 늘리면 현금부자만 좋은일…신혼부부 LTV 완화해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10.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은행 대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면 결국 현금 부자만 좋은 일”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신혼부부 및 자녀가 있는 가구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LTV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최고위원은 “공공 임대주택부터 120만호 건설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살만한 집을 적정가격에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느냐”라며 “부부합산 소득기준 연 1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에 3년을 거주 조건으로 현행 LTV 기준을 40%에서 60%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해 전세대출 뿐 아니라 9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에도 저금리 금융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해서는 월세 보증금을 대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지금 서울시 부동산 문제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공급 확대지만 이는 최소 3~4년 시차가 발생한다”며 “생애 첫 주택 LTV 완화와 신혼부부 주택 매입 저금리 지원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규제의 선의의 피해자부터 구제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