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혼자라도 독주 몇잔하며 자축…권력기관 개혁법안 모두 통과!”

2018년 1월 14일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권력기관 개혁작업이 마무리된 기념으로 혼자 술잣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3일 밤 자신의 SNS에 “지난해 말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법 설치법안, 올 12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이 모두 법제화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및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이었고, 내가 민정수석비서관을 수락한 결정적 이유였다”며 “이후 민정수석실은 내부 논의, 각 부처와 국회 여당 의원들과 많은 소통, 대화, 논쟁을 통하여 세 권력기관 개혁안의 청사진을 혼신을 다해 만들어 나갔다”고 지난 과정을 회상했다.

그 결과 조 전 장관은 “2018년 1월 14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고 박종철 사망일을 맞이 하여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제 공수처 발족, 자치경찰제 실현, 독립적 수사를 보장받는 국가수사본부 발족, 국정원은 3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이다”며 “법학자로 이런 제도 설계에 깊이 관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고 개혁안 통과에 울컥했다.

이어 “ ‘행운’의 대가는 컸지만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주신 국회의원들께 깊이 감사한다”고 인사한 뒤 “오늘의 성취에 가장 큰 공은 촛불시민에게 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일등공신은 촛불시민임을 분명히 했다.

조 전 장관은 “여전히 재판을 받아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는 ‘유배인’(流配人) 신세가 아니라면, 이 작업을 같이했던 사람들과 조용한 술자리를 가졌을 것이다”고 아쉬움을 나타낸 뒤 “혼자라도 독주 몇 잔을 마시련다”라는 말로 이 순간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감격스러워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의 종착점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다”라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과제에 대하여 집권여당이 계획과 일정을 미리 수립해주길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