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무산’ WFP 대북 쌀 지원 사업비 138억 환수 추진

"예산 재이월 불가능…연내 환수 협의 중"

통일부가 지난해 추진한 대북 쌀 5만t 지원 사업과 관련,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제공한 사업비를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WFP를 통한 대북 쌀 지원 사업 예산은 지난해 이월돼 올해 다시 이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WFP 측과 환수 처리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 식량 사정 악화를 고려해 WFP를 통해 쌀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 약 410억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쌀 구매비(약 272억원)를 제외하고 쌀의 수송, 분배와 사업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업관리비(약 138억원)가 WFP에 지급됐다.

이후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대해 반발하며 WFP 측에 쌀 수령을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사업 추진은 전면 중단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말 사업을 재추진키로 하고 예산을 이월 처리했다. 이에 WFP에 지급한 사업비는 환수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국경봉쇄 및 남측 지원 거부로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WFP에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연내 환수 처리가 되도록 협의 중”이라며 “WFP로서도 이미 지급된 돈을 돌려주는 사례는 처음이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1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자 모든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 물자 반입을 최소화했다.

북한 당국은 해외 물자 반입을 이유로 핵심 간부를 처형하는 등 외부 지원 거부 방침을 최근까지도 완강히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