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 안정화 대책 논의중…정리되면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임대차법 강행 이후 서울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최악의 전세난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전세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논의가 정리되면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도대체 언제 안정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1989년도에 임대차 의무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4~5개월 혼란기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더 큰 제도적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 현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료의 큰 폭 증액 없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분도 많이 늘었다”며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전세난에 대해 ‘불편하더라도 기다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선 “(발언과 관련해) 상호 협의한 것은 없다”면서도 “개인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고민한 것을 말한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