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하 6억 이하 1주택자로 합의…이르면 3일 발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결정했다. 이르면 오는 3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은 유예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발표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시점 이후인 오는 4일이나 5일이 유력하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설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그간 당정청은 공시가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에서 반대 입장을 내면서 6억~9억원 사이 1주택자는 세율 인하폭을 차등 적용하자는 절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민주당이 한발 양보하면서 당정청 간 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완화 대책에 구간별로 세율 인하폭을 차등 적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3일 정부가 재산세 완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한발 물러서 정부와 청와대 의견을 존중한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정부안을 ‘유예’하는 당 의견을 관철했다. 이 배경에는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