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尹 뒷담화하는 秋 국감…모지리들 분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가 정회되자 감사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뒷담화 자리’라고 관전평을 남겼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감이 검찰총장 뒷담화 까는 자리가 된 듯하다”며 “참다 참다 (윤 총장이)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저 난리니…모지리들 많이 분했나 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지휘권 발동으로 적법한 것이고, 필요했던 것이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필요했고 긴박했겠지만 적법했다고 우기지는 마시라. 휴, 수사지휘권이 개똥처럼 흔해졌다”고 비판했다.

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원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로 지칭한 것을 두고 “여당의원들이 전부 사실상 ‘행정부’ 소속이다 보니, 법원도 자기들처럼 행정부 소속일 거라 착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추 장관을 향해 “법원이 행정부이듯이 검찰도 행정부죠. 확실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김 의원님, 법원은 사법부”라며 김 의원의 발언을 정정했고, 추 장관도 “법원은 삼권분립 아래에서 독립된 사법부”라고 답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