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통제” vs “文 갈등 방관”…지휘권 발동, 여야 대표로 전선 확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1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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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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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첫 공식 평가를 내놨다. “민주적 통제 발동” 이란 긍정적인 평가였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이 특검을 지시하라”며 청와대를 겨냥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여야 대표 간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본다”고 했다. 전날 청와대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 대표도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밝히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셈.

이 대표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8년 옵티머스 핵심주주 고발 사건에서 중앙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는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치했더라면 펀드사기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을 질타했다. 이어 “라임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진술이 나오자 보고 계통을 건너 뛰어 검찰총장에게 직보했고, 라임 핵심 인물은 검사를 호화롭게 접대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으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것 덮고, 만들고 싶은 것 만드는 일도 했던 걸로 드러났다”고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건을 지휘한다고 해서 객관적 수사가 이뤄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의심이 가는 것”이라며 재차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장-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어떤 검사는 법무부 장관 편이고, 어느 검사는 그렇지 않다는 게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지금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 구조를 임명권자로서 방관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사건이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도록 지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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