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마포 사는 홍남기씨? 집 새로 알아봐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황에 대해 “집을 새로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라면서 한 세입자의 사연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에게 “직장 근처에 세를 살던 A 씨가 집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보유하고 있던 집은 직장에서 멀어 팔기로 하고 천신만고 끝에 매매계약을 하기로 했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집도 못 팔게 됐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례 등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의원은 이어 “A 씨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가 없어서 구하기 힘들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사연은 마포에 사는 홍남기 씨 사연이다. 저 분이 지금 ‘전세난민’이라는 별칭을 새로 얻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홍 부총리를 ‘마포 주민 A 씨’로 표현하며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김 장관에게 지적한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례 등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의원은 또 “지금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의 소급적용으로 피가 마르는 상황”이라며 “사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은 갈등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 개정이 몇 달이 되지 않았다”며 “법 적용 사례에서 각자가 적응하는 과정인 만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의 아파트를 9억2000만 원에 팔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계약 불발 위기에 처했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의 경우 내년 1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 사이 인근 같은 평수 아파트 전세 가격은 2억 원 가량 가격이 올랐고 전세 매물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전셋집을 구했는지 묻자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