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硏 “기업측 빠른 시일 내 경제3법 입장 정리해달라”

4대그룹 싱크탱크와 간담회…재계 의견 청취
"기업활동 약화 우려 공감대…절충안은 아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15일 LG·SK·삼성·현대차 등 4대 그룹 싱크탱크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재계 의견을 청취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기업에서도 지금까지 실질적인 콘텐츠로 논의하기 보다는 양측의 입장이 다소 정치적으로 비춰지는 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생산적인 논의를 위한 허심탄회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정경제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나 재계에서는 기업 활동 위축과 경영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주주 의결권 3%를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기업 경영권이 휘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반발이 심하다.

홍 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도 공정경제3법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데에 공감했다”며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 과정을 마무리할 생각이기 때문에 경제계와 기업측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해주면 입법에 참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어떤 협상안이나 절충안이 논의된 바는 없다. 현재까지는 정부 입법안에 있다고 보면 된다”며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시민사회와 전문가와의 간담회도 빠른 시일 내에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간담회는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이해당사자를 패싱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겠다. 여당이 힘을 가졌다고 해서 밀어부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정 여지에 대해선 “다 포함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원장을 포함해 양향자 최고위원(민생경제TF 단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오기형·홍성국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용석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 김남수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정책본부장,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등 4대 그룹 싱크탱크에서 참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