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명박산성은 정권 호위, 재인산성은 국민 보호 차원”

박범계 "집회 자유 기본권이지만 생명권도 있어"
정청래 "정권 위기 지키기 vs 국민 생명 지키기"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가 지난 3일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금지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를 차벽으로 봉쇄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버스 차벽과 유사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명박산성은 국민생명 위협, 재인산성은 국민생명 지킴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벽) 봉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의 수단”이라면서 “지난 3년간 청와대 앞 집회가 그치지 않은 날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어느 목소리도 차단한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라고 차벽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찰이 꼼꼼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차벽이 설치됐는데 이런 다양한 방법을 구사해 집회를 막는 게 더 우선이었다”라며 “정치방역이라는 주장이 정치적 주장”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지금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라며 “전염병 위험도 있다. 한 명만 점염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이런 때는 조금의 위험요인이 있으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감염병 상황에서는 집회 규모와 무관하게 집회·시위를 원천금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명박산성은 국민을 막은 것이고 문리장성은 바이러스를 막은 것”이라며 “2차 팬데믹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비교했다.

반정부 시위만 가로막은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험적으로 놀러가는 문제로 코로나 대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산출 근거가 없다”며 “(집회는) 같이 모여서 샤우팅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다닥다닥 붙어서 액션을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도 “민주공화국은 집회 자유라는 기본권도 있지만 생명권도 있다”며 “사람 자체를 막으려고 한 명박산성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박산성은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소고기 수입으로 국민 생명을 위협해 정권 호위 차원에서 만들어진 산성이고, 재인산성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 보호 차원에서 만든 산성”이라며 “명박산성은 국민 생명 위협이고, 재인산성은 국민생명 지킴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명박산성과 코로나 산성 비교‘라는 글을 올려 “명박산성은 정권의 위기를 지키려고 했고, 코로나 산성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 했다”며 “명박 산성은 국민의 원성을 샀고, 코로나 산성은 국민이 안심을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명박산성은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됐는데 코로나산성은 K-방역의 한 장면이 됐다”고 덧붙였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동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부득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자유를 제약하게 된 정부의 고충을 이해한다”며 “지난 8·15 사태 후유증에 대해 당시 집회 주최자들과 동조자들의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있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정부 결정을 두둔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