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달청, 이재명 ‘조달시스템 개혁 방안’ 반박 답변서 국회 제출

최우열 기자 입력 2020-09-18 19:55수정 2020-09-1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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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달시스템 개혁 방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조달청의 ‘나라장터’(공공기관 물자 조달 시스템)를 독과점이라고 표현한 경기도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질의를 하자, 조달청은 “경기도의 나라장터 독과점 주장은 적정하지 못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A4용지 7장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경기도 행사나 국회 세미나 등에서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달 시스템은 지방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 속되게 표현하면 지방정부에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자체 조달시스템의 구체적 운영방침을 밝혔다.

답변서에서 조달청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전자조달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법령에 근거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한다”며 법적 근거를 밝힌 뒤, “나라장터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집행 및 계약현황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조달기업에게는 업무편의와 공정한 참여기화를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입찰·계약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장점을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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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기도의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조달청은 “현재 지자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물품, 용역, 공사계약에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체 조달시스템을 구축의 전제조건으로 “별도 법령에서의 규정, 국가보안 유지 목적, 현 시스템으로 수요 기관의 목적달성 불가능이라는 요건 중 하나에 해당 돼야 하며, 기재부장관과 협의한 후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감사원은 일부 기관들이 자체운영 중인 26개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해 중복운영, 기업불편, 예산낭비 문제 해소를 위해 나라장터로 일원화 요구하고 있다”고도 적시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 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은) ‘철없는 얘기’ 답변 논란에 이어, 국무총리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 무용론’ 보고서를 내자 지역화폐를 강조해온 이 지사가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재부 산하 조달청의 이례적인 상세한 반박 등은 친문(친문재인) 세력과 비문(비문재인)인 이 지사 등 여권 내 대선주자들 간의 견제와 투쟁이 시작됐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이 지사의 생각도 매우 위험한 독선적 발상이며 중앙정부도 정치 싸움이 뛰어들면 안 된다”면서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조달청이 충분히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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