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광화문집회 공방…박능후 “특정집단 비난한 적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성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여야는 26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광화문집회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1월 코로나19 발생 후 때로는 어떤 종교집단이, 어떤 지역이, 어떤 계층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했지만 방역당국은 한 번도 특정 집단과 계층을 지정해 비난하거나 나무란 적이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긴급장관회의 참석으로 산회 직전에야 복지위에 출석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복지위에서 여당이 광화문집회에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은 것을 의식해 박 장관에게 마지막 질의를 던졌다.

강 의원이 “코로나19 종식에 여야 이견은 없다. 범인을 찾아서 뭐 하겠나. 국민이 죄인은 아니지 않나”며 “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빨리 찾아서 방역 대책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하자 박 장관은 공감의 뜻을 표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방역 원칙에 따라 감염 원인을 찾아 효율적인 방역을 한다는 자세로 해왔고 항상 그 밑바탕에는 포용적으로 가자, 심지어는 외국인까지 포용적으로 가자는 것으로 임해왔다”며 “더 포용적인 사회로 통합할 수 있게 방역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 시작부터 방역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강기윤 의원은 개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에서 “마냥 광화문 집회가 확진자 양상의 주범이라고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잠복기가 5.2일이다. 15일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10일 이전에 확진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질의에서도 “말 잘 듣지 않는 국민도 국민이다. 구별하지 말고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회 이후에 방역 사안이 정쟁화하고 있는데, 그 세력이야 말로 고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서정숙 통합당 의원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코로나19를 전염시키기 위해 광장에 나왔겠냐. 이들이 왜 나왔겠나”라고 맞붙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물으며 거듭 야권을 몰아붙였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최근 확산세, 특히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는 8·15 집회와 같은 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며 “(책임이 있다면)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집회 허가 조치에 대해서도 “당시 감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을 가진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며 “감염병 확산에 위험도가 높은 요소를 지니고 있어 저희로서는 법원의 판단에 아쉬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광화문집회를 향한 질타에 야권은 고 박 전 시장 분향소가 서울광장에 설치됐단 점을 문제 삼아 화제를 돌렸다. 김미애 통합당 의원은 “복지부가 경찰에 박원순 시장 분향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이 규정한 ‘집합’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차관은 “고 박원순 시장의 분향소의 설치 위법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린 내용은 아니다”라며 “획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차관에 “서울시는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것이지 제례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이 동의하자 김원이 의원은 “고 백선엽 장군 분향소도 광화문에서도 운영됐는데 (서울시는) 이 역시 금지하지 않았다”며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는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다”고 응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권에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민주당의 지나친 개입에 소신껏 활동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김강립 복지부 차관에게 재차 사실인지를 물었다. 김 차관은 이를 부인하며 “(정치권의 의견은)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또 김 차관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성을 제기하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단, 확진자 발생 추세에 대해 “당분간 확진자가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시도지사와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을 추천할 수 있다는 소문이 번져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오인되게 한 점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카드 뉴스로 해명했는데 제가 봐도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복지부가 원인 제공한 것 아닌가.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학생 선발 내용은 없다”며 “공청회 한번 한적 없는 내용이 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나”고 질타했다.

이에 김 차관은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하겠다”며 “초기 해명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린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설명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복지위는 결산안 의결에 앞서 공청회를 열고 위기 상황시 신약 심사 절차를 앞당기는 등의 보완책 마련을 강구했다.

또 2019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과 관련해 복지부에 대해 86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15건의 시정 요구를 더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는 ‘성인지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사업과 성과 목표를 발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