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여야 공감 속 ‘재정여력’ 숙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체온 측정을 받고 있다. 2020.8.21/뉴스1 © News1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 23일 방역이 우선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일단 보류했지만, 여야를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함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재정건전성 우려와 재정여력을 둘러싼 정부 재정당국의 우려도 넘어야 할 산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을 검토해야 될 정도로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라고 하면 정치권에서 서둘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진 의원은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국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추자고 하면 조금 급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국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할 것이냐는 문제”라면서도 “논의를 좀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크(정점)이 이달 말쯤 될 것으로 보는데, 2차 재난지원금 결정을 하는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차피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극화를 염두에 두고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양극화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염두에 두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놓고는 1차 때와는 달리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진성준 의원은 재정 여력을 감안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며 “지난 4월 기준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375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신속한 지원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진정된 후 2차 재난지원금 국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저는 2차 재난지원금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도 일률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신,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직군 등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률적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주는 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단계 거리두기로 가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양극화 현상이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여권에선 ‘선별 지급’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서도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관련 논의가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1인당 30만원 전국민 지급’ 원칙을 제시하면서 재난지원금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고 주장한 민주당 인사들을 향해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설훈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라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선별 지급의 경우)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행정적 과정이 비용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다음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정당국에선 아직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여력이 우선 문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1차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정부가 기정예산을 구조조정해서 10조원 이상을 마련했다”며 “2차 지원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며 “이제 올해 기간과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아서 구조조정할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덧붙였다.

만일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도 전국민 지급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