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년 만에 당대회 개최…새 ‘국가발전 5개년 계획’에 담길 내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년 1월 제8차 당 대회 소집을 제의하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목표가 미달됐음을 인정한 만큼, 이를 총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면한 정책 목표를 완결할 수 있는 방향의 국가경제발전 계획이 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0일 통화에서 “제7차 당대회에서 나왔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실패한 부분들이나 부진했던 것을 총화하며 새로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들이 제시될 것”이라며 “큰 기조 변화나 방향의 전환보다는 계획의 달성을 목표로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새 5개년 계획을 내놓게 된 배경으로 당초 목표에 미진했던 경제성장을 인정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노동신문 보도에서 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 드는데 맞게 경제 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 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는 북한이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5개년 전략에 대해 사실상 실패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이례적”이라며 “실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차원에서 전략 목표를 세운 ‘제2차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며 “국가적인 범위에서 해당 시기에 달성해야 할 경제발전 목표와 과업이 규정되고 성과적인 실현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분배 이용이 과학적으로 예견된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결국 북한 간부들과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당대회 개최 시점을 제7차(2016년 5월) 때와는 달리 1월에 소집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코로나19에 수해 피해까지 겹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실패가 있다면) 털어낼 것은 빨리 털고 가겠다는 현실적이고 정상적인 해결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대충 부풀리는 꼼수로 북한 주민의 눈을 속일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인데, 말 그대로 ‘정면 돌파전’”이라고 분석했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제7차 당대회 이후 제8차 당대회 개최를 (5년마다) 공식화하면서 당 중심의 정상적인 국가운영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며 “(올해) 하반기는 내년 초 열릴 제8차 당대회를 준비하며 제7차 당대회의 결정사업들을 총화하는 기간으로 삼아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내부 결속의 기간을 삼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내년 1월 개최되는 당대회가 미국 대선을 고려한 일정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에서 새 대통령 선출이 오는 11월 마무리된 이후이기에 북한이 당대회를 통해 대외 메시지 등 외교 전략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서다.

다만 김동엽 교수는 “1월로 당대회를 잡은 것은 북미관계에 대한 기대보다 (북한 내부의) 일정이 우선”이라며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전략이 2020년에 끝나니 (새로운) 계획 발표를 1월에 하는 것이 정상적인 듯하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