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가격 메커니즘 통제해서는 절대 성공 못 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2020.7.30/뉴스1 © News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최근 아파트값 상승 등으로 민심이 매우 소란한데, 3년간 정부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에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파트값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가. 규제 일변도로 가면 규제는 규제를 낳고 끝없이 규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의 실패가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지만,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 해 어떤 조치를 해봐야 실효를 거둘 수 없다”며 “분명한 것은 시장경제 질서 아래 가격 메커니즘을 통제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정책사에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저도 과거에 지금보다 엄청났던 부동산 투기를 처리해 본 경험도 있다”며 “정부가 법으로, 세법으로,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해서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7월 국회에서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입법 과정을 보면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를 계속하는 느낌”이라며 “수적으로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국회를 포기하고 나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개별적으로 논리를 전개해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상황은 국회 발언을 통해 알리면 현명한 국민이 납득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수준을 봤을 때 국민이 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것은 국회에 들어가 모든 일을 하라고 표를 준 것은 아니다”며 “우리가 국민에게 호소하며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