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공수처, ‘文 노후보장보험’으로 전락…文 무사퇴임 준비로”

박태근 기자 입력 2020-07-01 13:32수정 2020-07-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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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이 세운 윤총장 내쳐 ‘개혁 자살’”
“집권 내내 文 무사퇴임 준비만…대체 뭔짓 했길래?”
“집권 5년 ‘대통령 안심퇴임’ 준비로 보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압박 등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하여튼 문 정권은 집권 5년을 ‘대통령 안심 퇴임’ 준비로 보낸 정권으로 기록될 거다. 필사적이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개혁의 자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치개혁은 진즉에 물 건너갔다. 위성정당으로 자기들이 패스트트랙까지 해서 도입한 선거구제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정치개혁이 자살해 버린 거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 역시 파탄을 맞고 있다. 자기들이 세운 검찰총장을 자기들이 내친다는 것은 곧 개혁의 파탄을 의미한다. 검찰이 완전히 정권에 장악됐다. 검찰개혁 역시 자살해버린 거다”고 평가했다.


또 “공수처도 이미 대통령의 노후보장보험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 남북관계, 교육정책, 부동산정책, 경제정책, 뭐 하나 진전된 게 있나?”라고 물으며 “최고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무사 퇴임에 맞춰져 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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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노 대통령 서거 트라우마에서 탄생한 정권이니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구제 무력화한 것도 결국 의회 안정적 다수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고, 검찰총장 내치고 공수처 설치하는 것도 권력 비리 수사 못 하게 사정기관 마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고. 결국 이 모든 게 대통령의 노후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지, 국민이 대통령을 지키라는 얘긴지”라며 “당·정·청이 오직 이 최대의 국정과제 해결에 매달려 있잖나. 다들 완장 차고 대통령 보안법을 시행하고 있잖나.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게 불안해하는 건지”라고 의문을 가졌다.

진 전 교수는 “이쯤에서 여야의 타협으로 저쪽의 공포감을 풀어줄 사회적 대협약이 필요할 것 같다”며 “대통령 노후 보장해 드릴 테니, 제발 국가의 시스템 망가뜨리는 것만은 중단해 달라고”라고 요청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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