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북전단 금지법 발의…“남북 신뢰 회복 첫걸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30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 게시행위,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송 위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 위원장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남북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