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다시 진출 언급한 ‘비무장화 지대’는 어디?

북한군 총참모부가 16일 군이 다시 진출해 ‘요새화’할 것이라고 밝힌 ‘비무장화된 지대’가 어디인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이 9·19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화한 판문점은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 지역까지 거론되고 있다.

총참모부는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낸 ‘공개보도’에서 “우리는 북남(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라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군의 총참모부는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기구다.

총참모부가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 됐다’라고 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일단 9·19 남북 군사합의 사안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의 감시초소(GP) 철수를 위한 시범 조치로 상호 1km 이내에 있는 GP를 철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무장화 한 바 있다.

DMZ는 휴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씩의 구간을 설정해 군대 주둔·무기 배치·군사시설 설치 등을 금지한 지역으로, 9·19 합의 전에는 남북 모두 GP를 설치해 무장병력들을 배치하고 있었다. JSA 구역에 있던 병력·화기 등도 9·19합의에 따라 철수됐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란 정전 협정상 비무장지대가 아닌 지난 2018년 9월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지상·해상·공중 완충 구역을 의미한다”라며 “좀 더 확대하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철거한 GP를 다시 무장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면서 “단계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우리 측의 반응을 봐가면서 수위 조절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판문점’에 대해서는 “(다시) 무장할 수 있겠지만 북측이 단계적인 조처를 한다고 한 만큼 일단은 내버려 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총참모부는 이날 “지상 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어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 삐라(대남 전단)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 데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면서 대남 전단 살포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DMZ와 서해상에서 조만간 대남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경고로 읽힌다. 남북은 9·19군사합의에 따라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서해상에서 대남 전단 살포가 이뤄진다면 이 지역의 긴장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단계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의 비무장이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 총참모부의) 공개 보도를 보면 북남합의·통일전선부·비무장화라는 용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이 다시 군사지대로 복원될 수 있다”라고 예측했다.

개성은 2003년 개성공단 착공 이전까지만 해도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배치돼 있었다. 금강산 역시 관광특구가 확장되며 장전항 부두 인근에 있던 유고급(70t) 잠수정 기지를 폐쇄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본적으로는 판문점,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까지 포함할 수 있다”라며 “개성공단에 병력을 투입해 교류 협력의 장소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 금강산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이 아직 단계적 조치를 밟고 있는 만큼, 9·19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은 개성과 금강산의 비무장화를 언급하는 것은 이른 분석이라는 판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