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재난지원금, 규모 논의 배제돼 유감…통합당, 훼방 그만”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당정이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에 대해 “지급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만 논의가 집중돼 가장 중요한 지급 규모 문제는 아예 논의에서 배제돼 버린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 서면 발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규모와 시기”라며 “하지만 그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어긋나고, 제1야당이 총선 공약을 뒤집어 발목을 잡는 등 지리한 정치공방에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의당은 그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이 아니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보다 단호하고 책임 있는 안을 만들어주기 바라며,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의 훼방을 그만두고 협조해야 하다”며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국민들이 하루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모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정의당은 일자리고용대책을 위한 3차 추경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다만 기간산업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이 단순한 자금지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출자전환이나 지분투자를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등, 해당 산업과 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조치들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며 “또한 총고용 유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과 하청사까지 포함하는 고용유지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계획은 단기적인 옥외일자리와 비대면 디지털 공공일자리를 마련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며 “정의당의 ‘그린뉴딜’ 정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