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警·政, n번방 성착취자 명단 즉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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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0일 2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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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1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1 (DB)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검찰이든 경찰이든 정치권이든 n번방 성착취자 명단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하고 유포한 성폭력범죄자들의 명단공개는 일반예방 목적이나 국민정서상 당연한 일이고, 성폭력범죄특별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당연한 일을 두고 선거를 겨냥한 정치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이러한 악성 인권침해 범죄자의 명단 공개는 정치나 선거를 위한 책략의 수단이 돼선 안된다. 정치든 선거든 모두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국리민복이 목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인권은 정치적 공방의 수단이나 대상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검·경은 혐의가 확실한 성착취 관여자들을 그가 어떤 진영에 속하는지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가리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치권 역시 신뢰할만한 관련자 명단을 입수했다면 선거나 정략에 대한 고려 없이 즉시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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