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 D-2, 극적반전 없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시위 중이던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News1

주한미군이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무급휴직 시작일이 30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간에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 25일, 한국인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에게 4월 1일 무급휴직을 개별통보했다. 미군기지 내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세출자금기관(AFO)에서 일하는 약 9000명의 한국인 근로자 중 거의 절반가량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4월 1일 이전에 의미 있는 성과가 있으면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양측 모두 이달 내 간극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를 대비해 저리 대출 등 지원방안을 논의중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에서 방위비 협상 7차 회의 결과를 점검하고, 무급휴직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인건비 우선 지원이라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으며 4월1일부터 무급휴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3월말까지 포기하지 말고 협상의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최악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한국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17~19일 미 LA에서 재개된 방위비 협상 7차 회의에서 한국 측의 인건비 우선 타결 제안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인건비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약 6조1000억원)를 요구했다가 이후 40억 달러(약 4조8800억원) 수준으로 낮췄는데 7차 회의에서도 이 액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 대표단은 10% 안팎의 인상을 제안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주한미군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한국인 근로자들마저 기지를 떠나면 연합방위 대비태세 약화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